질의서의 기본은2, 뎅기열 질의서 작성 경험을 바탕으로

내가 모 의원실에서 만든 질의서 중 하나인 ‘아시아에서 많이 유입되는 뎅기열’을 예시로 보자.

 

뎅기열의 경우 그 자체가 질병이기 때문에 현황 따로 문제점 따로 나눌 수가 없다. 즉, 뎅기열이 발병하고 있는 현황 그 자체가 문제인 것이다. 그래서 ‘현황 및 문제점’으로 작성했다.

 

작업했던 순서를 요약해보면,

 

①. 뎅기열발병 증가 언급

②. 뎅기열은 무엇무엇해서 위험(개념 설명 必)

③. 전년도에 비해 뎅기열 유입이 〇〇% 증가(객관적 통계수치 명시)

④. 뎅기열 발생 시기는 주로 하반기(국정감사 기간 때의 자료는 상반기까지가 최신 자료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후 더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기 위한 것이다)

⑤. 알고 보니 아시아국가에서 대부분 유입됨

⑥. 질병관리본부는 2009년도 이후 관광객을 상대로 하는 뎅기열 예방 홍보를 한 차례도 하지 않음(본격 기관 때리기)

⑦. 질본은 관광객들에게 뎅기열 관련 주의환기 시급(대안 마련 촉구)

 

질의서를 쓸 때 특히 빼먹지 않고 들어가야 하는 부분이 바로 ③번과 같은 통계수치다. 통계수치는 객관적 자료로 신빙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사실에만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제기를 하기 쉽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는 어떻까?

 

*뎅기열 발생 현황

ex) 2009년 100건, 2010년 90건, 2011년 35건, 2012년 110건, 2013년 140건.

 

최근 5년간을 놓고 봤을 때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는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범위를 5년으로 잡으면 추이가 들쭉날쭉이기 때문에 문제점 지적이 쉽지 않다. 이럴 경우에는 2009년, 2010년은 버리면 된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최근 3년간을 떼어 증가하는 추세만으로 질의서를 작성하면 된다.

 

해당기관의 입장에서는 다소 억울할 수 있다. 그러나 비판과 견제의 역할을 해야 하는 국회의 입장에서는 문제가 되는 소지만을 잡아서 질의할 수밖에 없다.